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실효성 의문 지적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와 성능 등 실효성 떨어져 효율적인 운영‧관리 당부해

온종일마을 방과후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스마트폰 과몰입 대책 마련도 촉구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전익현 의원 도정교육행정질문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열린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익현 의원은 “도는 교통 사망사고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인 지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며 “그런데도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위치 선정, 성능 개선, 유지 보수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 의원은 “충남은 작년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32명으로 전국 4위, 도로 연장 1㎞당 사망자 수는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통계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에 1,771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음에도 카메라설치 위치 선정이 자의적”이라며 “스쿨존과 고속도로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884대 중에서 지근거리(1㎞ 이내)에 있는 카메라만 128대(14.4%)인데,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흩트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메라 성능도 노후화해 정확한 속도 측정이 어렵고,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 발생률도 높다”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척 중요한 장비 만큼, 시급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도내 아동돌봄 정책과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한 학습 부진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도교육청은 아동돌봄 정책 일환으로 충남도와 연계해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시간과 관리 등 돌봄 전담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5시간 근무와 방학 중 수입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은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비행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핸드폰 사용 과몰입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교사들의 핸드폰 사용 과몰입에 대한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