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자발적 확산 지원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서 학생·교원·학부모 여론 수렴

교육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자료='함께 학교' 홈페이지]

교육부가 현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초·중·고교 수업 공개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서 관련 제안을 수용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가 교육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지난 20일 일부 기능만 우선 개통됐다.

개통 일주일간 교육 주체 4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누적 방문자 수는 5만여 명에 이른다. 현재 150여 개 정책 제안이 올라오는 등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함께학교'가 개통된 이후 교육부가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입법예고 기간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 법제화가 현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함께학교'에도 학교가 자발적으로 수업 공개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정책 전환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수업을 공개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실 수업 혁신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 학교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함께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수업공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많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제안을 우선 검토한다. 개통 초기 '함께학교' 취지에 맞게 현장 의견, 교사 운영진 견해 등을 충분히 청취해 함께 기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 공개는 현장의 자발적 참여 확산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교육부는 수업 공개와 나눔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