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거부권 남발…이동관 사퇴는 국회 무시하는 '꼼수'"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 남발"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방송3법·노조법 개정은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이라며 "국회는 국민 뜻을 상시적으로 대변하는 헌법 기관인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 뜻인 국회 결정을 뒤집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노조법은 노동과 관련된 교섭권을 가진 당사자 간 협상을 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고, 부당 손배소로 노동자와 가정이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비정하고 나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규직·하청·특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이라고 명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 장악과 '이동관 아바타' 임명을 위해 국회를 무시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수한 법안을 심사조차 않고 미뤄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 남용하고 있다"며 "오늘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도 "헌법 유린이며,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방해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에 누가 오든 2인 독임재 형태는 모두 위법하고, 제2, 제3의 이동관이 임명되더라도 모두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통위는 위원 정원이 5명이나,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전례없는 위법적 운영"이라며 탄핵 근거로 삼았다.

앞서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 위원장 사퇴를 '꼼수 사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위법을 불사하며 방송 장악에 앞장서 놓고 법적 책임에서 도망치다니,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