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사진=아주경제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건의됐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제단체,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환영..."기업과 경제 생태계 위협하는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가 입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르포] "맥주 거품을 오감으로 즐긴다" ...오비맥주 한맥 팝업스토어 가보니

"맥주 거품이 마치 구름과 같아요~"

서울 여의도 IFC몰 지하 3층 광장엔 평일 오후임에도 20여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지난 17일 오픈한 오비맥주의 한맥 ‘거품도원’ 팝업스토어를 찾은 인파들이다. 

오비맥주가 IFC몰에 마련한 한맥 팝업스토어는 '거품도원'을 콘셉트로 공간을 꾸민 것이 특징이다.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한맥의 '환상거품'을 '무릉도원' 콘셉트와 결합해 구현한 특별한 공간이다. 한맥의 부드러운 거품에 신전, 천사 등의 모티브를 적용해 '극강의 부드러움'을 환상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오비맥주가 지난달 16일부터 서울 강남 코엑스 메가박스와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연이어 선보인 '한맥 거품도원' 팝업스토어의 누적 방문객 수는 이날까지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청문회 출석한 SPC그룹 오너 "근로자 사망사고, 뼈저리게 반성...안전경영 강화"

SPC그룹의 오너인 허영인 회장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환노위)에서 진행된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해 머리를 숙였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허 회장의 책임 여부와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는 SPC와 DL그룹의 산재 진상 규명을 위해 진행됐다. 환노위가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채택했지만,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하자 이날 청문회를 연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허 회장은 산재가 발생한 이유를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근로자 사망사고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다 저희가 부족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모든 직원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