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우려 기업 발표'에 긴급회의..."공급선 다변화 지원"

산업부, 2일 오후 민관회의 열어...배터리업계 영향 파악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일 미국 정부가 중국 내 기업 및 중국정부 지분 25% 이상인 합작사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S등이 참여했다. 

정부가 이날 긴급회의를 연 것은 미국의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상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이번 발표가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핵심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세부 규정 가운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추가로 문의할 계획이다.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엔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IRA상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해외우려국이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말한다.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 따라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했을 경우, 해당 전기차 모델은 최대 7500달러의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