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회, 신속히 민생 경제법안·내년 예산안 처리 나서야"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국회, 국민 삶과 먼 논쟁 지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회를 향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신속히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곧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고, 시급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주최자가 없는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청 의견을 듣게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았다.

 
또 한 총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민생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동절기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사각지대가 없을지 살펴보며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