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동위,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 합의

4일, 중국 상무부와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발효 9년 차인 한·중 FTA를 활용해 양국간 서비스·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상무부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 중국 국제무역담판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공동위 회의는 실장‧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이번엔 양국 통상교섭대표(장관급)들이 주재했다. 

양측은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지체됐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본격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FTA는 올해 9년 차를 맞았다. 양국 교역규모는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2022년 3104억 달러로 36.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지만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했다.

양국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우리 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품 검사를 통과한 물량 가운데 통관이 중단된 사례와 관련해 이런 조치가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간 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양국 간 국장급 수출 통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선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베이징 왕징에 있는 알리바바 본사에 방문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알리바바 플랫폼을 활용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 및 아세안 등 제3국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