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지명... 주택공급·PF 우려에 매듭 안된 LH·양평道까지 '첩첩산중'

박상우 "할 일 산적한 부서... 무거운 책임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건설·부동산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난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 각종 현안을 마주한 차기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1983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당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으로 시작해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을 두루 거치며 국토와 건축 관련 업무를 맡아온 정통 행정관료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LH 사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장관 이후 정통 관료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닥친 위기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관료 출신을 발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자도 지명 직후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 문제가 당면 과제로 지적된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시장에는 공급 급감으로 인해 2~3년 후 새 아파트 공급난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누적 인허가와 착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0%, 57.2% 급감했다.

공공주택 부문의 감소폭은 더 크다.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43.5%, 착공은 64.8% 줄었다. 정부가 5년간 주택 250만가구 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인허가 실적 등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PF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사업장에 닥친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알짜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사업장에서도 PF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업계에서는 도미노 부도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9월 대주단 협약에 따라 부동산 PF 연장 또는 추가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LH 혁신'도 큰 숙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불거진 LH를 개혁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수개월째 개혁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남아있다. 종점부 변경안을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 개시 이후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의혹 해소를 위해 국감을 앞두고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업계에서는 차기 장관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은 만큼 실무 경험이 많은 관료 출신 인사가 지명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장관이 올 경우 정책 리스크가 부각돼 업계 혼란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기 장관은 실무 경험을 갖춰 국토부 현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