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핵심 자원 국유화 등 공급망 위기로 경제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포함해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해시‧삼척시에 산업진흥, 기술검증, 액체수소공급 등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핵심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지원하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밖에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 정화지역에 습지, 생태숲 등을 조성하는 장항 국가 습지복원 사업,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신안군 압해읍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도 예타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4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3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