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아파트 중심 벗어나야…다양한 주택 공급 방향 필요"

"아파트 위주 40년 지나고…앞으로 올 미래에 맞는 주택 정책 펼쳐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비(非)아파트 중심의 주택 정책 확대 기조를 재차 밝혔다.
 
박 후보자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주택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주택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40년과 달리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으냐”며 “큰 회사마저도 아파트 시장에 들어와서 1000가구 대규모 아파트를 짓던 시절이 이제 끝나간다”고 전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1970년대 후반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문화라는 게 들어왔다”며 “모든 생활 패턴이 그런 쪽으로 고착화돼 있는데, 빌라도 있고, 고급 주택도 있고, 1인 가구로 살면서 굳이 아파트 형태로 다 갖춰놓고 살 필요도 없다. 공유주택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30년, 20년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 정책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비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방침과 함께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기조를 밝혔는데, 이에 국민정서를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연 설명을 한 것이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는) 시장 관리 차원의 규제 완화”라며 “시장이 다운턴(하락세)으로 갈 때는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 한다. 지금은 다운턴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빠르게 겨울옷을 빨리 꺼내 입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시장주의자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정부 관리로서는 필요가 없는 입장”이라며 “여름 되면 여름옷 꺼내 입고 겨울 되면 겨울옷 빨리 꺼내서 입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그걸 잘하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다. 또 그게 잘되도록 국회도 협조를 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주께 발표가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게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맞다”면서도 “조직 자체의 기능 스톱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LH가 가진 주택이 120만호가 넘고 거기 입주해 사시는 분이 200만∼300만”이라며 “또 10조원이 넘는 건설 발주를 한다. 그런 것들이 멈춰 버리거나 제대로 안 되면 금융시장 전체가 얼어붙는다”고 말했다.
 
그는 “27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이 있는데, 그건 LH가 열심히 안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라며 “정책 기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