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시급...치우침 없는 판단 내려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2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인력 확충도 시사하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인사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 환경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밖에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이날 취임식은 조 대법원장의 간소화 의지에 따라 170여 명으로 축소된 채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