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철강' 이어 태양광·기계 제재 위기...美 무역법 301조 만지작

IRA·칩스법 對중국 견제 기대 못미쳐

반덤핑관세 부과 검토...국산도 피해 우려

한화큐셀·두산 등 美 로비 확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특별법(칩스법)의 대(對)중국 견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바이든 정부는 '무역법 301조' 적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8년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국산 제품도 덩달아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태양광과 공격적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 중인 한국산 산업용 기계에 대한 관세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 강력한 무역 제재를 검토 중이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 무역을 저해하거나 미국 내 공정거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반덤핑 관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2017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이듬해 무역법 301조를 통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에 대해 최대 2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산 철강제품 역시 중국의 우회수출 경로로 지목되면서 현재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쿼터제로 인해 수출물량도 제한된 상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도 중국산 세탁기 규제와 함께  최대 50%까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다시 검토하는 배경에는 IRA와 칩스법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을 완전히 배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IRA는 여전히 중국의 북미 우회진출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70%를 넘어가는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도 낮추지 못했다. 칩스법 역시 반도체 패권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 측 예상과 달리 중국이 자원을 앞세워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어 바이든 정부로서는 새로운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현지 기업들이 북미 시장을 장악한 외국 기업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국내 기업 중에서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시장 점유율 1위인 한화큐셀과 최근 북미 건설기계·산업용 기계 시장 점유율을 활발히 확대 중인 두산이 언급된다.
 
먼저 태양광 제재와 관련해서는 태양광 모듈, 셀을 구성하는 기초소재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에 대한 높은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2012년 오바마 정부 시절과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태양광 모듈, 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다. 그 결과 미국 태양광 수입시장에서 50%를 차지했던 중국산 모듈과 셀은 2021년 1%에도 못 미치게 됐다. 하지만 중국은 모듈, 셀 시장을 내어주는 대신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의 글로벌 공급망을 90% 이상까지 가져가면서 사실상 태양광 시장을 손에 쥐게 됐다. 
 
한화큐셀은 미국 내 생산공장에서 중국산 기초소재를 상당 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기초소재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서 이를 소재로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용 기계와 건설기계 부문에서도 중국산 부품을 문제 삼아 높은 세율을 적용해 미국 내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산업계에서는 전망한다.
 
이 부문에서는 두산밥캣이 유력한 제재 기업으로 언급된다. 두산밥캣은 미국 내 스키드로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두산은 밥캣의 스키드로더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용 기계 판매도 확대 중이다. 동시에 스키드로더용 수소연료전지, 자재 산업 등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해 북미향 건설장비 생산량을 20% 확대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두산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현지 기업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기업들은 미국 내 로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한화큐셀과 두산밥캣은 올해까지 무역법 301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로비액을 늘렸다. 올해 3분기까지 한화큐셀이 대미 로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5만 달러로 지난해 총 로비 금액인 9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한화큐셀은 특히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관련 로비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두산밥캣도 3분기까지 무역법 301조에 대응하기 위해 15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총 로비액과 같은 액수로 무역법 301조가 본격 검토되는 4분기까지 더하면 로비액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 지멘스, 일본 파나소닉 등 글로벌 기업도 대중국 제재의 불똥이 튈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로비 금액을 늘리는 상황이다.

 

미국 조지아주(州) 달튼에 있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사진=한화큐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