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위해···정부, 2027년까지 전담인력 배치율 40%↑ 확대

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발표

안전 캠페인에 연 1만명 참여

환자안전 R&D 통합관리체계 구축···'시스템 고도화'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 캠페인에 연간 1만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배치율을 2027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앞서 제1차 종합계획에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환자안전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안전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환자·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자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자료의 보급과 확산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환자안전 캠페인에 연간 1만명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까지는 연간 4300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환자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리더십을 향상하고, 환자안전 관리지침을 개발해 신뢰성을 제고한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와 중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환자안전활동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 대상 기관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25%였는데 2027년 4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환자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 확대는 물론 국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인력 확보 등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한 환자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환자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단계적 환자안전 실태조사 시행 및 의료 관련 R&D로 개발된 의료 기술의 안전성 등을 총괄하는 ‘환자안전 R&D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실증자료 수집·분석 기관을 작년 15개에서 2027년 75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우리 국민의 환자 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