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9일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재정대상, 발상의 전환으로지출은 효율화하고 세입은 증대

세입 감소 대응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18개 지방자치단체 격려·포상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그간의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를 심사·선정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제출한 182건의 사례 중 3개 분야별로 진행된 1차 전문가 심사와 종합적으로 진행된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개의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개 단체에 대해 지난 12월 13일 발표대회를 개최했으며, 전문가 현장 심사와 국민청중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올해는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웠으나, 이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방재정 대응 노력을 기울인 점이 부각됐다.

최우수단체(1위)로 선정된 전라남도 여수시(대통령상)는 그간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도 관리가 어려웠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실시간으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목받았다.

△전남 여수시 :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대통령상) 
전라북도 남원시(대통령상)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구조조정하면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하여 발표대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전북 남원시 : 불필요한 지방보조사업 찾아, 지역활력예산으로 활용(대통령상) 
부산광역시(대통령상)는 교육·복지·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탁운영되던 센터들에 대한 효율화 과정을 제시했으며, 부적정하게 운영되던 센터들을 개편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부산광역시 : 재정효율화의 블루오션, 경직성경비의 누수를 막아라!(대통령상) 
울산광역시 중구(대통령상)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QR 코드를 통해 다수의 체납사항을 한 장의 고지서에 통합하고, 주민들에게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홍보하는 등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울산광역시 중구 : 환경개선부담금, 발상의 전환으로 블루오션을 찾다! 
대구광역시(국무총리상)는 올해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 건전재정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대구광역시 : 재정위기, 지방채 발행 없이 지혜롭게 극복하다!(국무총리상) 

2023년도 지방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14개 단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시상식에서는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남도 무안군 등 5개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상금으로 각각 1억원을 수여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우수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11월부터 공모심사를 거쳐 총 14개 우수단체를 선정했으며, 이날 시상식에는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3개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상금으로 각각 1억원을 수여받았다.

충남 천안시와 서울 은평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용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의 재정 확충과 지방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