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1억 준다' 파격 정책 쏟아지자 돌아보게 되는 허경영 공약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지난 20대 대선 후보)가 지난해 3월 서울 청계선에서 거리 유세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결혼과 출산 장려에 힘쓰는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2007년 대선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19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던 관련 지원금에 인천시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한 점이 부각되자 허 대표의 이전 공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날인 18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신설·지원하는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가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무려 380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이다. 통상 국가는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합계 출생률 2.0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올해 3분기 합계 출생률은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다.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 수준으로, 올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아지자 허 대표가 20007년 당시 결혼 수당 1억원, 출산 지원금 3000만원 등 공약을 낸 다실이 다시 주목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2021년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출산 지원금을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허 대표의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며 비웃음을 샀지만,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현재 필수적인 복지로 재조명되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허무하게만 들렸던 그의 공약들은 차차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정부·서울시 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다섯째까지 낳을 경우 총 14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전남 나주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도 확산 추세다. 전남 화순군은 2021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허 대표는 과거 "사기꾼" 등 여러 조롱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만큼은 꾸준히 관련 지원금 액수를 높이자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