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중간 조사 첫 발표...오세훈 "복지 사각 해소 기여 및 근로소득 증대"

총 5회 예정 중간조사의 첫 결과 발표…근로의욕도 저해시키지 않는 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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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빈곤 연구 전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특별대담…국내 실정 맞는 복지제도 논의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근로소득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시는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 안심 소득 포럼'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 중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이후 지난 7월 첫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 지급 기간은 3년이다.
 

시는 올해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 대상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앞서 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5년간(2022년 5월~2027년 6월) 성과평가도 실시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안심소득 지급 중 실시하는 반기별 총 5회 중간조사 중 첫 번째 발표다.

한편 이날 시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 시장은 특별대담에 참석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복지 사각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위는 박하고 아래는 후함)' 구조"라며 "실업·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