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건강도시 법제화의 의미

변병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학술위원장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변병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학술위원장.
 

건강도시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모든 정책에 건강을’이다. 진정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단 의료보건뿐 아니라 도시계획, 환경, 문화 등 모든 정책 분야에 건강을 내재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하고 있다. 어느 특정한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강도시 관련 법률조항이 별도로 없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치 부모 없이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상위법률 근거 조항이 없이 조례를 통해 시행한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도시’ 조항이 삽입돼 시행하게 되었다. 늦게나마 법적 정합성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다.
 
건강도시가 법제화된 것은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건강도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음을 뜻한다. 건강도시는 지방정부의 정책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법제화된 것인 만큼 탄탄한 정책적 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법적 토대를 지닌 건강도시 정책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까. 무엇보다 지자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계획은 해당 도시의 건강성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건강 요인을 구성하는 지표에 대해 공식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성이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취약한 계층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건강 주제도를 만들어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특별히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해상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정보를 통해 도시 건강성 윤곽을 파악하고, 이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강 문제를 파악한다. 도시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을 세분화하여 심층적인 주민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문제는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지역 주민이 무엇을 문제로 지적하는지,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도출한다.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과제도 필요하다. 문제와 해결 방안을 긴밀하게 연결해 정책사업을 진행해야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해결 방안은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문제와 해결 방안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다. 건강도시 사업을 통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