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정부안比 4.2조 감액·R&D는 6000억 증액

법정시한 19일 넘겨...오늘 지각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2000억원 감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예산안은 총 652조7000억원이다. 정부안인 656조9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 고용 불안 해소와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에 대해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3000억원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는 증액 사업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긴 채 국회를 통과한다. 올해도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 삶과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야 예산안 합의에 대해 별도 반응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예산 기한보다)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