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F발 금융권 부실 우려 계속···근본적 개선 방안 검토"

금융위·금감원, 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

"저금리 편승해 PF자금 과잉 공급" 비판

내년 구매력 제약·빠른 회복 기대 어려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고, 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해 PF 연착륙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 부침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PF 문제 해결에 대해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주단 협약,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시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초저금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시장 전문가들이 내년 미국 정책금리 인하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