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약 9만원 줄어든다…與, 부담 완화 대책 발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이중 지출 비용 절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왼쪽 둘째)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란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 간병비 부담이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당정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란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 △퇴원 후 간호·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키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5년간 국민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원 절감하고,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은 하루 평균 약 9만원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입원비와 간병비가 이중으로 지출됐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중증 수술 환자, 치매환자 등의 집중 관리를 위한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여기에는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오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에 위치한 22개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6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다. 현행은 간호 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병원당 최대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로써 이용 환자를 2027년까지 연간 4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간호사의 업무 부담 가중도 개선한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늘리고,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8개월간 240억원을 투입해 간병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같은 기간 '방문형 간호통합센터'를 시범 운행하고, 퇴원한 환자가 집에서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당은 2027년까지 전국 시·구·군에 1개소 이상의 '통합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개인의 간병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월 400만~500만원에 달하는 개인 간병비는 이미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300만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일반병원,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간병 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