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위 예산 4조30억원…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내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2030억원 늘어난 4조30억원으로 확정됐다.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3조9815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내년에도 운영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3300억원을 출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간접적 피해도 인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계속 공급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900억원, 560억원을 출연한다. 이에 더해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에도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내년에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통해 구조조정 투자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기업혁신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123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초기 창업·보육 지원, 예비창업자가 실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성을 검증하는 ‘D-테스트베드’ 운영 내실화 등에 나선다. 이에 더해 전문가 컨설팅 확대,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청년도약계좌 운영 등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금융위는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