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전기료 동결에도 소상공인들 "체감 안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근본 해결책 마련 절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사진=연합뉴스]

2024년 1분기 전기요금이 올해 3·4분기 수준으로 유지된다. 연료비조정단가(요금)도 올해 4분기와 같은 1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미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이 여전해 전기요금 동결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50.1%는 내년 사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42.4%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올해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수급 애로(21.8%), 고금리·대출 상환 부담 및 만기 도래(18.3%),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5.9%) 순이었다.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을 연료비조정단가, 한국전력 누적적자, 물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으로 ㎾h당 13.1원, 2분기 8.0원 인상 후 3분기부터 동결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5원 상한을 유지 중이다.

매 분기 시작 전 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된다.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이미 최대치인 5원을 내년 1분기에도 유지한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애로를 달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큰 폭의 전기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는 동결된 전기요금이라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