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쌍특검법' 이변 없는 한 28일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

"'김건희 특검법' 브리핑 조항, 드루킹 특검법에도 있었어…악법 아냐"

"한동훈 비대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막 꽂으면 '공천의 난' 일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28일 처리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최근 발언을 놓고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주말에 보도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얘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도 국회에 들어오면서 악법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발언을 종합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관섭 실장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흡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총선 이후 특검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생각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며 "만약 총선 뒤 특검이 가동되도록 할 거면 저희한테 제안이 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리핑 조항을 악법 조항이라는데, 다른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과거 특검에도 있었다고 얘기했다"며 "드루킹 특검법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서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자동 상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조문수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워낙 기자님들이 시나리오를 쓰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변 기자님들이 너무 걱정해주셔서 포함해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 차원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의 평가 기준과 그가 해야 할 숙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비하면 어떨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운영위 소집 요구에도 여당과 대통령실이 반대하고 있다. 운영위를 정상화해서 대통령실을 국회가 점검할 수 있게 한다던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세대교체 준비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며 "평가를 해서 감점을 주는, 세대교체되는 경쟁룰을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시스템이 잘 가동되면 시스템에 의해 자연적으로 물갈이 된다"며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평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일정 수를 날리고, 비대위원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경로와 명분이 불투명한 분들을 막 꽂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막 꽂는다하면 매번 반복됐던 '공천의 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와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을 통합할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