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 8명 독자제재 지정…ICBM 발사 대응

"제재물자 거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관여"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와"

외교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제재물자 거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 18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은 리창호, 박영한, 윤철,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그리고 김병철(김평철)이다. 이들은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기술탈취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과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오른 리창호는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와 기술 탈취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박영한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는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다. KOMID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와 재래식 무기 수출의 주요 통로로 지목해 제재하고 있는 곳이다.

윤철은 전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했다.

이밖에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 등은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으로, 정찰총국 통제 하에 북한 무기와 관련 물품 거래를 하고 있다. 팬 시스템스 평양은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으며 북한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기관으로, 2016년에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독자제재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