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3만원 인상·국립묘지 확대 등 보훈예산 6조4057억원

올해 대비 2171억원 증가…보훈의료 환경개선 지속 추진

국가보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새해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 오르고 각종 보훈 보상금은 5% 인상된다. 역사성과 접근성이 높은 광화문광장에 ‘보훈상징 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호국원 안장시설 확충과 강원·전남권에 국립묘지 설립이 새롭게 진행돼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2171억원(3.5%) 증가한 6조405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국가유공자 등 보상 수준 강화,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 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대·접근성 강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39만원에서 내년 42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올해 56만8000원에서 내년 60만8000원으로, 6·25전몰군경(신규 승계) 자녀 수당은 43만9000원에서 5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생계가 곤란한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역시 올해 22만~33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24만2000~37만원으로 10% 증액된다.
 
보훈부는 보훈의료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21억원을 투입해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에 설치해 운영 중인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운영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함으로써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가족 마음치유(트라우마)센터’(가칭)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건립 후 10년 이상 지나 노후한 국가관리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 조성에 70억원이 반영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생활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보훈상징 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1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제복을 지급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2024년에는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219억원)한다. 
 
보훈부는 보훈 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을 편성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 안장시설 확충,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사업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과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도 지원한다.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