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개혁 방안 차질 없이 준비"

현직 대통령 최초 증시 개장식 참석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돼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협의를 거쳐 2년을 유예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금액을 2024년까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 야당과 별다른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높였고, 이번에 금투세 폐지까지 공론화한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으로 향후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부자 감세'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투세 폐지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