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규제혁신‧정비로 경제 활력 뒷받침 '원스톱119지원단' 본격 가동

민원창구 통합으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사전 설계 단계부터 컨설팅 추진

소방청[사진=유대길 기자]

 

반도체,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개선 및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소방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첨단분야 6대 핵심산업에 민간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첨단분야 6대 핵심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이다. 
 

이어 지난해 9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3.21.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공식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러한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2024년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 기업운영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청과 산하단체, 관할소방서,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원스톱 119지원단’은 2024년 본격 운영을 시작해 2026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산업, 외국계 자본 대규모 투자기업 등 국가발전 및 수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지자체와 소방본부가 협의·선정한다.
 

지원 민원은 건축허가 동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소방기술 심의, 위험물 인허가 등 소방관계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시도 소방본부는 공장신설 등 준비단계(설계, 성능위주설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애로·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으로 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 관련 기업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단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이차전지 위험물 규제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산업 관련 인허가 처리단계를 개선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024년 국가 수출 개선과 경제 활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는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