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가계부채 GDP 대비 100% 이내 관리…금융 건전성 관리 총력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양적·질적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관리를 강화해 잠재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가계부채 규모를 GDP 대비 100%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계부채 총합이 GDP보다 많은 상황을 개선해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전세자금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 16개 항목에 대한 DSR 예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강화한다. 현재 40% 수준인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하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상품을 고정금리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를 위해 연내 커버드본드 발행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예수금 인정한도를 발행규모의 1~2%에서 4%로 늘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감면을 현 최대 0.06%포인트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자금·채권시장의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100→95%), 저축은행 예대율(100→110%) 등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를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공급을 기존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잠재적 금융부실을 대비하기 위한 예보료율 한도(0.5%) 일몰은 오는 8월까지로 연장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일환으로 시중은행은 지난해 시범운영한 스트레스 완충자본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하반기 중 시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을 통해 조합의 손실부담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에만 매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다른 SPC(특수목적법인) 등 제한적 매각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