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올해 성장률 2.2%로 내리고 물가상승률 2.6% 올렸다

수출 중심 경기 회복에도 민간소비 회복 난망

상반기까지 높은 물가, 서민 체감경기 회복 저해

서비스 취업자 수 감소, 고용 증가세 꺾일 듯

2024년 경제전망[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가 발목을 잡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며 연간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내려오겠지만 상반기까지 3%대 고물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7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2.4%보다는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2%대로 추정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부합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쳤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다. 

정부는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위험과 글로벌 분절화가 심화되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 둔화가 우리 경기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봤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건설 중심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실질소득 증가를 저해하며 소비여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민간소비가 지난해와 같은 1.8% 증가에 그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연간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되더라도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 대응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늘려 10조8000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높은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등 21종의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중 30t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비 회복을 위한 세정·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올해 카드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 경우 증가분 10%에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개소세(70%) 인하, 경유차 폐차 지원금 연장을 통해 취약부문의 소비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호조를 보였던 고용 증가세가 올해 꺾일 것으로 봤다. 대면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9만명 줄어든 23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지난해(310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5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 회복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누적된 금리인상의 영향에 따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가계부채·한계기업의 증가를 꼽았다. 이밖에 교육·노동시장의 혁신 지체로 사회적 이동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잠재성장률 둔화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부문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민생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과 역동성을 높여가는 구조계획이라는 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