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통일부 "운영 비효율성 등 고려"

"북한 태도 등 감안…재단 업무 기대치 낮아져"

2020년 6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약 8년 만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개성공단 운영 상황을 종합 고려해 재단 해산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2016년 중단되고 7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북한이 비핵화 태도에 변함이 없고 재개 여건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재단이 하는 개성공단 개발,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 가속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당초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본연 업무 기대치도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7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올해 재단을 운영하는 데 69억원 정도 반영됐다"며 "국회 등에서 정부 재정 투입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개성공단 중단 후 현재 600억여원이 운행경비로 충당됐고, 약 80%가 경직성 경비"라며 "실제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가 충당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나 필요로 하는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필요한 조치도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며 "해산 절차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원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