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려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경방) 사전브리핑이 진행됐다. 부총리 교체기와 맞물려 기재부 출범 이후 첫 '1월 경방'이 진행됐다. 다소 늦어졌지만 한 해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발표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순조롭게 브리핑이 진행되던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됐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정작 올해 경방에 담기지 않은 금투세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브리핑에 나선 김병환 1차관은 기재부와 대통령실 간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해 "협의한 사항이지만 언제 협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 행보나 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은 특수성을 감안해 다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논의했다지만 정작 올해 경방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 2년 유예가 발표되고 올해는 이를 넘어 아예 폐지한다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경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이유로 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의구심이 든다.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저평가된 이유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탓이라는 건 개연성이 부족하다.

지난 5일 북한이 포격 도발을 감행한 이후 코스피가 소폭 하락해 장을 마친 만큼 고질적인 지정학적 긴장 해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반박도 여전하다. 낮은 배당 성향 등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국내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복잡한 지배구조와 낮은 기업 효율성 등 다른 변수들도 많다.

결국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도 파기한 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지 열흘 만에 금투세 폐지 언급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세법 개정 절차도 무시한 채 연말연시 폭탄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하다고 우려한다. 시장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그에 따른 그릇된 처방은 시장 참여자 전체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개미 투자자에게 당근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무너뜨려도 안 될 것이다. 
 

김성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