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건희 특검법' 與 당론 존중…野 정략용 능히 짐작"(영상)

"같은 사안 의혹 있을 때마다 수사하는 것 마땅치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의 당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국민의힘 입당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들어온 새내기인데, 여기서 무협처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 대립이 첨예한 쟁점 사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상정 여부를 두고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부처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2월로 미뤄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 "개인 생각을 쭉 표명해 왔고,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지 않고 의혹을 증폭시킨 부분이 있는데,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법을) 이번 총선에 정략용으로 쓴다는 것은 능히 짐작되는 것 아니겠나"며 "같은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을 때마다 재차 수사하는 것은 수사 대상의 법적 안정성과 효용성에 마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중위헌 금지법이나 정략용으로 쓰일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재의결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 안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당론이 국민의힘에 정해져 있고, 새내기가 생각이 어떻다 이러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