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여야 합의로 과방위 통과…과학계 "환영"

8일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출범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9개월 만이다. 과학계와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은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독립기관인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계는 우주항공청 설립 기대감에 에 기대감을 보였다. 신명호 과기노조 항우연지부장은 "연구·과학계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돼 연구 현장에서는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그간 국내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 주축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기관에선 정부안에 따라 설립될 우주항공청에 자체 편입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관련 예산·인력 배정과 정책 수립 등을 모두 우주항공청에 집중해, 본 기관의 제대로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번 법 본칙에는 항공연·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통과에 시일이 걸린 이유도 우주항공청에 항공연·천문연을 설립하는 등 관련 구체적인 과정을 담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남은 과제는 R&D를 포함한 항공우주사업 예산을 어떻게 재분배할건지다. 신 지부장은 "앞으로 우주항공청에 집중해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기획 등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기존 예산과 사업 과제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역할 분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예산 관련 문제가) 풀어야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원안의 개정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시기가 기존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빠르면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시에 출범할 전망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글로벌 G20국 가운데 우주전담기구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으나, 우주항공청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라는 독립기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오는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면, 연 144조원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창출해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이번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었던 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려는 노력 덕분이었다"면서 "우주항공청이 현장 연구자들에게 옥상옥이 아닌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가 더 잘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