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각 체크" 하던 유튜버 결국…방통위 '접속 차단'

윤 대통령 구체적인 위치, 일정 드러나...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을 공개해 온 유튜브 채널 영상에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

방심위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J 유튜브 채널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을 담은 영상이다. J 유튜브 채널 영상 중 하나엔 지난해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윤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J유튜브 섬네일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수행 인원, 주요 일정 정보가 적국이나 경호 위해 세력에게 공개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처 보고 후 여권 위원들이 찬성하며 접속 차단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은 "보통 작전장교한테도 대통령 동선은 직전에 하달된다"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므로 군사기밀에도 해당하고 기록으로 남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은 "(해당 채널의 영상은) 대통령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공개된 도로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아주 짧게 등장한다. (영상 내용이) 국가 기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의원이 영상을 차단해 봐야 URL만 바꿔 올리면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방심위 내부 직원은 "윤 위원의 발언은 자칫 방심위원이 공개적으로 심의 제재할 콘텐츠를 다시 올릴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심의 의결할 만한 사항의 경우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