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종호 "'우주항공청 전문가 300명' 스카우트·공채...대형연구는 산학연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정부가 한국형 나사(NASA·미항공우주국)를 표방한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2024년 예비비 8000억원'을 확보,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또 △조직‧사업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재형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과 취재기자들의 일문일답.

-조직·예산 이관 사무에 해당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외 기타 기관 있나.

"이관해야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지만,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전파연구원 산하 우주전파센터 등 다양하게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데, 자체 R&D 인력은 만들지 않나.

"우주항공청 내에서는 주로 설계연구, 개념연구 이런 부분을 주로 한다. 만약 좀 더 큰 대형연구를 한다면 산학연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천문연·항우연과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2024년 총예산이 8000억원, 과기정통부 올해 우주 관련 예산이 7000억원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산업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넘어가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

"7000억원 예산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합산이다."

-일전에 우주항공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 했는데,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기금 조항이 있다. 여기에는 기금 재원이 명시돼 있다.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 기금에서 지원하는 R&D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력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 금품 등이다. 다만 추후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같이 수반돼야 하고, 시행 시기가 2026년으로 조정돼 있다." 

-우주항공청 사업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접점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두 기관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우주항공청 고유업무에 국가안보 부분이 없었는데 중복을 우려해서 처음에는 검토를 하지 않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 약간의 이견도 있었다. 현재는 순수 국방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주 안보 관련은 외교부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우주항공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주항공청장이 와서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에서 싱크탱크 조직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경남도나 사천시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갔나.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설치된다.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경남도와 사천시에서 주거나 교통 분야의 경영권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주항공청 윤리위원회에는 어떤 인물이 들어가나. 

"법 규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규정에 따르면 이 중 9명의 위원을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선임한다고 돼 있다. 과반수 이상을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는 취지로 반영돼 있고,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같다."

-정부가 발표한 연구 인력 200명, 행정 인력 100명 계획이 현실성 있나.

"인력 수급 대상은 국내외 전문가 포함이다. 스카우트 방식과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내 우주항공 관련 전공자들이 매년 1500명 졸업한다. 그리고 나사의 사례를 보면 나사 인력 중 가장 많은 전공 그룹은 전자공학과, 전산학과, 기계공학과, 우주공학과 순이다. 우리도 인력풀은 제법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