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움직임 신경쓰이네"...민주, 선거제 논의 지지부진

병립형 회귀땐 "기득권 나눠먹기" 우려

지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에서 김두수 부실장과 직원들이 현황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선거제 확정과 선거구 획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 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제3지대' 등장으로 복잡해진 선거제 논의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정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민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통화에서 "선거제도 관련해 '준연동형'과 '병립형' 의견이 딱 절반으로 나뉜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은 "준연동형 자체도 단점이 있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가기엔 당 내홍을 확전시킬 수 있고 '기득권 반감' 여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확정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의원총회에서 병립형 회귀로 정한 바 있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가능하면 전체 의견을 모아서 가는 모양새를 취하려 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이 선거제 논의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제3지대' 움직임 때문이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거대 양당에는 유리한 만큼 제3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겠지만 최근 탈당 사태를 겪은 민주당으로선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2020년 총선 전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그보다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다만 지난 총선 때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난립을 줄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2소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낸 안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일부 보완한 '권역별 비례제'가 다수다. 또 지난 총선 때 나온 '연동형 캡'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일정상 선거제·선거구 획정은 이달 내로 결론이 나야 한다.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개특위 양당 간사는 해당 협의를 원내대표급으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선거제 확정과 (지역) 경계구역 조정 문제가 한번에 일괄 타결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