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뿌리째 뽑는다] 글로벌IB 불법공매도 또 나왔다…尹 "부작용 해소 먼저, 재개는 나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 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전수 조사한 가운데 또 추가 사례가 적발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해제를 통한 거래 정상화보다 시장 교란 불법 행태의 부작용 해소를 우선하는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2개사에서 불법(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돼 국내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 적발해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에 의한 시장 교란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유사 위반 사례를 반복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대상 기간과 종목을 확대해 추가로 찾고 있다.

이들은 5개 종목,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글로벌 IB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다른 글로벌 IB도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등 해외 금융 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초 올 상반기로 예고된 '공매도 전면 금지'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6월까지 금지하고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고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불법 행위가 다시 적발되면서 이르면 하반기께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 역시 기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차입 공매도는 전산화되지 않은 매매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공매도 거래 행태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지난달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내 증권사와 홍콩계 IB 두 곳(BNP파리바 홍콩법인, 홍콩HSBC) 등 3개사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사실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고 이 홍콩계 IB 두 곳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