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돌파구 어디에] '땜질식' 외국인력 유입 안돼…'동반자 정책' 수립 시급

인구절벽 눈앞...외국인력 빗장 푸는 韓

캐나다·일본 등 외국인력 모시기 '박차'

"이민청 등 구체적인 청사진 하루빨리 내놔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가 소멸'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우리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노동 생산성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제조 공정 첨단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양질의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과도기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대비 10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7만2000명 수준이던 외국 인력을 올해는 26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쿼터를 지난해 1만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린다. 제조업과 건설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비자)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최대 폭 증가다. 

올해 상반기 중 우수 외국 인재의 영주·귀화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 체류 허가 제도인 '사이언스 카드' 우대 요건을 완화하고 이들의 배우자 취업 허용과 부모 초청 소득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해법으로 외국 인력 유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미국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관대한 이민 정책을 우리나라에 이식하자는 게 골자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노력이 대표적이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수성이 위태로운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 아래로 추락하고 2070년에는 총 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캐나다·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일찌감치 외국인 근로자 모셔 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땜질식' 외국 인력 수급보다 미래 자원으로서의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전체 인구 대비 이민율이 20%로 세계 1위인 캐나다의 경우 해외 고급 인력에게 영주권을 적극 제공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으로 유명하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 중 비교적 높은 3.4%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오는 2025년까지 신규 이민자를 총 150만명 더 수용할 예정이다. 

외국 인력 유입에 보수적이었던 일본의 태도 변화도 눈여겨 볼 만하다. 2050년까지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를 2배 더 늘리기 위해 건설과 간호, 숙박업 등 종사자의 경우 기능 비자 발급 시 체류 기한 한도를 없앴다.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하는 기간만큼 일본에서 가족들과 함께 체류할 수 있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됐다"며 "이민청 등 정부 대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