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재' 박상수 "현실적으로 학교 고칠 곳은 우리 당"

"교육부 전담 조사관 발표 때 영입 수락"

한동훈 팬카페 가입 논란에 "문제 없다"

박상수 변호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이 총선 인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가 "지금의 학교 현실은 이상주의적인 신념으로 엉망이 됐다"며 "현실적으로 고쳐나갈 곳은 이상주의자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5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자신이 주로 변호해 온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반에 어울리게 하며 화해와 치유 같은 말만 하면 그것처럼 공허한 얘기가 없다"면서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조사 받고 가해 학생과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적으로 학교폭력은 선생님이 아니라 전문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계속 말해 왔다"며 "얼마 전 교육부에서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실현이 됐다. 그걸 본 날 인재 영입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학교폭력 사안을 교사가 아닌 전문 인력이 맡도록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총 2700여명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다"며 당이 자신을 영입한 이유가 '교육 개혁'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학교와 교육의 모습은 당에서 가능하다고 강력히 말씀해줬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의 교육 관련 발언을 두고는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보조적인 것만 건드린다고 하셨는데, 교육은 보조적인 게 아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나서기 위해 나서는 정당은 국민의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탈당 선언 당시 당정이 추진하는 교육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영입인재로서 포부를 밝히는 것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과거에 학교에서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도 투명한 사다리, 눈에 보이는 사다리, 투명한 동아줄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을 내야만 찾아갈 수 있게 됐다"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투명한 사다리와 투명한 동아줄이 있는 학교로 되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다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팬카페 가입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 검수원복 시민모임 단체를 조성하려다 한 위원장 카페를 가입했다. 그러다 서이초 사건이 터졌고 그쪽에 매진하다 보니 단체 조성도 못 하고 카페 가입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카페 가입 후 특별한 활동을 이어가지 않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다. 

자신이 개설한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 사이트의 일부 이용자들이 여성 혐오 게시물을 다수 게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이트의 일일 방문자가 워낙 많다 보니 자정 시스템으로 거르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일부 사용자의 글이 법조인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변호사 활동 중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학원 강사 활동을 겸직한 것에 대해선 "금전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있어 회사 측에 사전 허락을 받았다. 겸직 허가를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허락을 받았다"며 "전혀 문제가 될 사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위원장의 비대위 출범 후 1호 인재로 영입됐다. 초등교사노조와 교사 유가족 협의회 자문 변호사를 맡고,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학교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다.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직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