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핵심 공약 떠오른 '산은 이전', 실현 가능성 들여다보니

與 '산은 부산行' 공약으로 '명분쌓기' 나서

野 "표 끌어오기 위한 선언적 의미"...평가절하

"여대야소서 실제 통과 가능성은 희박...공약 거래 가능성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부산미래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오현 기자]

국민의힘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총선 의제'로 공식화하면서, 해당 공약이 부산‧경남(PK) 지역 총선 향방을 가를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에 대한 새로운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검증이 실종된 총선용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대야(對野)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가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회기 내에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특히 확대되는 '지역 격차'와 경남권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김희곤 의원은 "당은 지방분권 시대 차원에서 이번 산업은행 이전안이 부산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남부권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은 산업은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를 위한 지원 모멘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데 이어, 14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총선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산은 부산 이전안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경남권 전체의 정책 이슈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불발될 경우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지역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와 함께, 설사 회기 내에 개정안 처리가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총선 정국에서 책임론을 통한 명분쌓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해당 이슈를 회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결국 원내대표단 등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에 나설 것"이라며 "최근 지역 민심이나 명분을 보면 (민주당도) 향후 전향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산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의원은 "(한 위원장의 발언은) 여전히 총선용 발언으로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고 본다. 산은을 이전해 우선 표만 끌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금융 업계의 성장과 미래 발전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산은 이전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산은 구성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 지부는 "산업은행이 부산에 있었다면 정부 부처들과 협의를 위해 서울을 다시 오가는 비효율만 쌓였을 것"이라고 여권의 법안 추진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야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산은법 개정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평론가는 "현재 국회 의석수 구도에서는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를 지도부 차원에서 다른 공약과 맞바꾸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