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상반기에 SOC 예산 '12조4000억원' 푼다..."건설경기 활력"

국토부 2024년 SOC 사업 예산 20조8000억원

도로 5.3조원·철도 4.6조원·공항 0.5조원 등 집행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SOC 예산 12조원을 투자한다.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1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집행 관리 대상(19조1000억원)의 65.0%를 선집행하는 것으로, 집행 목표율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98억원(5.3%) 증액됐다. 분야별로 △도로 8조원 △철도 8조1000억원 △항공·공항 9000억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원 △물류 등 기타 2조원 규모다. 이 중 신속집행 관리 대상 19조1000억원의 65.0%에 해당하는 12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 목표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도로는 전체 예산 7조8227억원 중 상반기 5조3000억원(67.5%)을 조기 집행한다.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안동~영덕 등 국도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이 주요사업이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철도는 7조1724억원 규모의 예산 중 4조6000억원(63.9%)을 상반기 투입한다. 철도 분야 주요 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광역철도 △호남 고속철도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운영 등이 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중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항은 예산 8373억원 중 상반기에 5000억원(60.3%)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가덕도·제주제2공항·흑산 등 건설과 △공항소음대책 추진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이 있다. 신공항건설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집행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및 도시 SOC는 1조8122억원 중 상반기에 1조1000억원(61.3%)을 조기 집행한다.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 중점 과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등 국고 보조 사업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산단 도로 등 직접 시행 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 물류 등 기타 분야에는 1조5000억원 예산 중 9000억원(64.1%)을 상반기에 투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속도로 예산을 신속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