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4.3조…"역대 최대치"

HUG, 2023년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 발표

전세사기 우려에 증가한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지난해 말부터 빌라 중심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며 올해 서울 지역의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월세 거래량은 5만1천98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늘어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16일 HUG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사고액이 1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전년(1조1726억원)보다 3.7배 증가한 수치다.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 5000억원 규모로 보증사고액은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HUG는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다. 모두 1만60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까지 몰리자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인데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HUG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