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1월 17일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역대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매년 설을 앞두고 발표했던 물량 공급, 할인 행사 등을 제외하면 큰 차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6대 핵심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연휴 전 집중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을 투입하고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60% 이상 가격 할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격이 치솟은 사과와 배만 공급량이 배로 늘었고 나머지 수산물은 지난해 공급 계획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도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8조5515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난해 공급 규모인 38조5500억원 대비 15억원 증가에 그쳤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과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도 기존 대책과 엇비슷하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간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물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작물의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경영 위험도 커지다 보니까 국내 공급망 기반도 약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지원 방식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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