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권 초과이익, 독과점 울타리 문제...공정한 경쟁 체계 조성할 것"

"전자주총 제도화, ISA 대상‧한도 대폭 늘릴 것...국민과 약속 반드시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원이고 재투자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이라는 것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그냥 흘러 들을 수 없다"면서 공정한 경쟁 체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초과이익' 주요 원인을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높다"며 "독과점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면서 상속세 완화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공매도 금지 조치는) 총선용 일시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반드시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원+α(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약 300만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 금융 강화를 통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 금융을 통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유튜브 구독자 296만명 '슈카월드' 채널을 운영하는 전석재씨 등 개인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각계각층 국민 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