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금투세 폐지·ISA 가입대상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실장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의 입장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납입한도의 경우 기존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입기준이 완화시킬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이사회의 사익 추구 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며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