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자 과세는 단편적인 생각...결국 중산층‧서민 피해"

"과도한 세제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해결...법 개정 국민 공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와 할증세 등)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어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된다"며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면서도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