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한동훈·이재명, '저출생 대책' 맞대결...정책 경쟁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국토균형발전 새 전환점...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여야 대표가 같은 주제의 공약을 같은 날 발표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4월 총선 정책 경쟁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다. 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인구 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공약에는 다양한 출생 지원 대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의무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흉기 피습'에서 복귀한 후 첫 정책발표이자, 4호 총선 공약 발표다.

 
민주당 정책에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제시한 저출생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 등이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초등 돌봄 정책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공약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다.
 
이날 0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 1896년 갑오개혁으로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전라북도'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8년 만에 이름이 바뀐다. 특별광역자치단체 탄생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북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전의 기회'로서 농생명산업부터 문화관광, 고령산업, 미래첨단 산업, 민생특화 산업까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