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책 대결 1라운드, '저출생 해결'...여 '고용'·야 '복지' 초점

중소기업 대책 인력 확보·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공약 대결을 시작했다. 여야는 18일 나란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문제의 심각성을 여야 모두 인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고용'을, 민주당은 '복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가 저출생 해결을 최대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모·직장 동료·기업가 모두에 골고루 혜택"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고용 안정을 통한 저출생 해결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 기업 문화 정착 △중소기업 대체 인력 확보 해결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지원 △아이 돌봄 직업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부총리급 인구부'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등도 포함된다. 

우선 기존 배우자 휴가를 '아빠 휴가'로 바꾸고 한 달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자녀 돌봄 휴가'도 도입한다.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 상한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확보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이들에겐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을 부활시켜 중소기업에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력 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기존보다 높은 '대체인력지원금'을 준다.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청년 근로자 저축·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육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며 "아이 키우는 부모와 남아 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 자녀 지원하는 대책···부담 경감이 핵심"

앞서 민주당이 이날 오전 발표한 저출생 종합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골자로 한다.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강조한 '기본 사회'와도 같은 맥락이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선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분양 전환 공공임대(24·33평)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은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고, 자녀 3명은 무이자와 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제공해 1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정책이다. 

특히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을 강조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까지 줄이면서 민간 돌봄 서비스 영역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아이 돌보미 돌봄 수당을 확대하고, 미혼 혹은 비혼 출산 가정에는 '아이 돌봄 특별 바우처'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경력 단절 방지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한다. 인구 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 지원이 아니고 출생한 자녀를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브리핑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번 공약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담 경감과 (아이 돌봄) 지원 강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