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특조위 공정성 담보 못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법안 중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협상에 나서자며 쌍특검·특별법 정국에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방문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을 향해 자신이 제시한 ‘정치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제안하며 대야(對野) 압박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 처리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임에도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정국을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음을 당 차원에서 명백히 밝힌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책임에 대한 화살을 민주당 쪽으로 돌렸다.
 
다만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혀 협상 여지는 남겼다.
 
한 위원장도 의총에서 '정치개혁' 수용안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통해 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보조를 맞췄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유기징역 확정 시 세비 반납, 귀책사유 지역 불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금지 등 정치개혁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한 출판기념회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꺼내든 다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확정 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와 같은 중요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 대해 다른 소리 하며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치개혁안은 '개혁 프레임'을 선점해 표심을 자극하고 향후 총선 정국에서 야권을 압박하기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개혁안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는 내용도 아니다"라면서도 "선거 전략 측면에서 보자면 정치 혐오에 기대서 국민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전술로는 효과적"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