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5호선 연장 조정안 제시…인천 검단 2개역 경유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서 김포 감정동으로···市 경계 정거장 조정 등 노선 조정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및 건폐장 조성비용 분담 등 사업비 분담방안 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 노선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그러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돼 왔다.
 
인천시는 검단 지역을 U자 경유해 4개역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김포시는 검단을 최소로 우회해 2개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광위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 전문기관(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해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대광위는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024년 지구지정 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현재 예시로는 인천지역 사업비는 6714억원이며 김포지역 사업비는 2조2648억원이다. 약 1 대 3.4의 비율이다.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은 재산정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2022년 11월)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오는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후 국토부(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대광위)는 제안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한 바 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